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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有罪 판결, 재벌家 전체의 경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2015/02/13 09:1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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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는 이른바 '땅콩 회항(回航)'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前)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직원을 노예로 여기지 않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라며 "승객 안전을 볼모로 삼은 중대 사건"이라고 실형(實刑)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인간의 자존감을 짓밟은 사건"이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항공보안법상 항로(航路) 변경 등 조 전 부사장이 받고 있는 주요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항로 변경과 관련해 재판부는 "조 피고인은 기내 안내 방송을 통해 항공기가 움직이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공로(空路)만 항로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회항을 결정한 것은 조 전 부사장이 아니라 기장(機長)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위력 행사는 기장에 대해서 한 것과 동일한 행위"라며 "기장은 조 피고인의 위력에 제압돼 회항을 결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출발하려는 항공기에서 (사무장·승무원에게) 폭행과 욕설을 하고 항공기에서 내리도록 한 것은 정당한 경영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업무 방해죄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한국식 '황제 경영' '세습(世襲) 경영'의 문제점이 압축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창업 세대와 달리 재벌 3·4세 가운데는 주변에서 온통 떠받들기만 하는 폐쇄적 환경에서 자라난 탓에 안하무인(眼下無人)의 독단과 오만에 빠져 있는 사람이 상당수이다. 경영자로서 기본 자질과 소양이 부족할 뿐 아니라 심각할 정도의 인격적 결함을 드러내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번 사건이 큰 파문을 불러일으킨 것도 조 전 부사장이 경영인이자 상관으로서 부하 직원을 지휘·통솔한 게 아니라 감정적 언행(言行)으로 윽박질렀기 때문이다.
 
여기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은 사건 초기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거짓말로 사건을 덮으려다 화(禍)를 더 키웠다. 대한항공은 처음에 "임원으로서 가능한 지적"이라며 조 전 부사장의 잘못을 전면 부인했고, 동생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는 조 전 부사장이 검찰에 출석한 날 "반드시 복수하겠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국민적 공분(公憤)을 사고 말았다. 마치 자신들만의 외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이런 오만(傲慢)은 결국 조 전 부사장 개인은 물론 회사에 큰 타격을 주게 됐다. 그런 측면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유죄판결은 총수 일가의 특권(特權) 의식에 대해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내리는 심판이라고 할 수 있다. 당사자는 물론 재벌가(家) 전체가 이번 판결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 우리 경제계는 불경기만 걱정할 때가 아니다. 삼성은 총수가 병환(病患) 중이고 현대자동차는 부동산을 사들이는 데 상식에서 벗어난 높은 가격을 써내 총수의 판단력이 국제적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여기에 대한항공 사태까지 겹쳐 한국 대기업들의 국제적 이미지가 크게 추락했다. 재계가 함께 고민하며 대응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한다.
[ 이규상기자 e2000news@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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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가 2015년 이렇게 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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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자리가 늘어나고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를 구축하겠읍니다.
    3.서민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시민행복도시 구현에 힘을 쏟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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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안전한 지역사회 구현과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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