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달 27일 마감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주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사업에 신청서를 최종 제출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이하 ‘특화단지’) 산업부에서 지정한 전략산업과 관련한 교육·연구·산업시설이 혁신생태계를 이루어 투자 및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6조에 따라 지정한 지역으로, 특화단지로 지정받게 되면 인허가 신속처리, 각종 부담금 감면,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특례와, 특화단지의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각종 편의시설 등에 대한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이 뒤따라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기반시설과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려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뛰어들어 지역 간 경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글로벌 종합 반도체기업인 SK하이닉스의 본사가 위치한 이천캠퍼스에는 R&D시설과 우수한 연구인력이 집중돼 있고, 3개의 공장(M10, M14, M16)이 가동 중에 있어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생산기지로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우수한 하이닉스의 기술력과 산업 육성을 위한 이천시의 정책적인 지원방안을 담아 시는 특화단지 유치에 나선 것이다.

이천시청 관계자에 따르면, 민선8기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기 전인 작년 6월 말, 김경희 이천시장(당시 당선인)과 인수위원들은 관내 반도체 기업체를 직접 방문(사진1)하며 기업체 운영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지며 이천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후, 취임과 동시에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공약을 제1호 공약으로 내걸고, 직원들이 미래먹거리인 반도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며, 직원들을 위한 반도체 교육과 함께 반도체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과 산업육성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최근, 이천시는 조직개편을 통해 미래성장담당관 부서를 신설하며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

한편, 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작년 8월부터 특화단지 지정을 염두에 두고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경기연구원과 함께 정책연구를 수행해 ‘이천시 반도체 산업실태 및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반도체기업 협의체를 발족하는 등 관내 반도체기업과 SK하이닉스, 시청 소관부서에 대한 소통창구를 운영하도록 하는 협의체계(사진2)를 구축했으며,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반도체연구단지, 특성화대학, 반도체 전문 산업단지 등이 포함되어 있는 ‘반도체파크’를 조성하고자 국회의원, 도의원과의 방문면담을 통해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지난 10월, 김경희 이천시장은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대상 국정설명회에 참석해 국가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의 내용이 담긴 대통령 건의안을 전달(사진3)했고, 11월에는 당정협의회(사진4)를 통해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건의를 하며 적극적인 행보를 펼쳐왔다. 12월에는 자체 투자유치TF를 구성하며 반도체 기업의 증설과 투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인·허가 신속 지원방안 마련과,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고등학교 반도체계약학과 신설활동 지원 및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업무협의 등 다방면에서의 협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며 산업 육성에 대한 준비를 해왔다.

특화단지에 대한 공모가 시작된 이후, 이천시와 하이닉스의 실무진들은 반도체특위 부위원장인 송석준 국회의원의 사무실을 찾아 특화단지 공모 준비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했다.

이번 특화단지 준비에 시와 하이닉스가 한 뜻으로 함께 준비해 참여를 한 배경에는, 과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오며 단순히 기업과 지방정부로의 관계를 뛰어 넘는 서로 간의 동반자로 성장해 온 일들이 있었다.

2007년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구리공정으로 인한 상수원 수질오염 우려에 대한 문제로 정부로부터 증설이 불허 결정됨에 따라, 이천시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하며 규제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는 물론, 1인 시위, 기금 모으기, 20만 서명운동, 삭발투쟁, 촛불집회 등 범시민적 운동(사진5)을 펼친 끝에 M14, M16 공장의 증설이 허용되며 8년간 15조원 투자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는 하이닉스가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데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

이후, 2019년,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유치를 위해 이천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또 다시 수도권에 대한 자연보전권역 규제로 인해 고배를 마셔야만 했다. 이천시는 수도권에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된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반도체는 국가 수출 1위 산업이며, 전체 수출액의 약 20%를 차지하는 만큼 대한민국에서는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 산업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과 자동차, 우주항공 등 향후 모든 산업에서의 수요가 필수적인 산업이다.

전 세계에서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글로벌 경쟁이 격화된 요즈음 각종 지원금과 유인책을 풀어내는 실정으로 우리도 이에 뒤쳐져서는 안 된다.

이번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은 관련 법의 제정 목적을 최대한 생각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성과를 신속히 얻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기반시설이 완비되어 공장을 가동하고 있고, 기업체 연구소를 중심으로 초격차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인 이천시야말로 특화단지로 적합한 도시이다.

반도체 산업 특성을 이해하고 시의성을 고려하여 한시라도 빠르게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과 기술안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도 균형발전의 문제로 다툴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국익만을 생각해 한 마음 한 뜻으로 산업 육성에 대한 적극지원을 나서야 할 것이다.

붙임  1. 사진(인수위, 기업체 방문) 2부.

      2. 사진(반도체기업협의체 발족식) 1부.

      3. 사진(국정설명회) 1부.

      4. 사진(당정협의회) 1부. 

      5. 사진(2007년 하이닉스 증설 집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