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쌀 밭 조건불리 직불제 신청시작
2017/02/09 11:2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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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부터 4.28까지 농관원 또는 읍 면 사무소에 신청
2017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및 농업경영체 통합신청이 2.1.부터 시작
대상 농업인은 2017.2.1.~4.28.까지 공동접수센터 등에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음
공동접수센터는 읍·면·동 지역별로 기간을 정해 운영
올해는 밭·조건불리 직불금이 지난해에 비해 ha당 평균 5만 인상
밭고정(40만원/1ha→ 45만원), 조건불리(농지 50만원/1ha→ 55만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이천용인사무소(이하 이천농관원)는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약 3개월간) 2017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와 농업경영체 통합신청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통합신청 기간 동안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읍?면?동별로 기간을(1∼5일)을 정해 공동접수센터를 설치·운영하며, 공동접수 기간 외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사무소에 신청을 해야 한다.
올해 직불금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업인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지급요건에 따라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쌀직불금은 지난해와 같이 `14년부터 `16년까지 1년 이상 1천㎡ 이상의 면적에 대하여 논농업에 종사해야 하고, 밭고정직불금은  1천㎡ 이상의 면적에 대해 밭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또한, 조건불리직불금도 지난해와 같이 경지율이 22%로 이하로 낮고 경사도가 14% 이상인 농지면적을 50% 이상 포함하고 있는 법정리와 도서지역의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농업인들의 지속적인 소득안정을 위해 금년에는 밭고정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이 ha당 평균 5만원이 인상된다고 했다. 전년까지 밭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농업진흥지역 안?밖 구분 없이 ha당 40만원이었으나, 금년에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575,530원이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431,648원으로 평균 5만원이 인상되었으며, 조건불리직불금 단가는 농지가 ha당 55만원이고, 초지가 30만원으로 각각 5만원씩 인상되었다.
 
농관원 경기지원장은“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중 직불금 지급대상이라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참고
쌀소득보전직불제
(목적)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 농지의 사회적 편익 확보 및 식량자급률 제고(2005년 논농업직불과 쌀직불 통합) (지급대상자)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이 해당 * 고정직불제 : 벼를 포함한 모든 작물 / 변동직불제 : 논벼에 한정 * 지급단가 : 고정(평균 100만원/ha), 변동(수확기 쌀값에 따라 변동)

 밭농업직불제
(목적)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 및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와 생산기반 유지(26개품목: ’12년 도입/논이모작: ’14년/고정직불: ’15년) (지급대상자)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이 해당 * 밭고정직불제 : 지목에 상관없이 모든 품목 해당 * 밭직불제(논이모작) 대상작물 : 논에 이모작으로 재배하는 식량·사료 작물 * 지급단가 : 고정(평균 45만원/ha), 논 이모작(50만원/ha)

조건불리직불제 
(목적)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2005년에 도입 (지급대상자)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면서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농업인 등이 해당 * 조건불리지역 : (육지)읍·면지역 중 경지율 22% 이하, 경사도 14% 이상의 농지 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 지역, (도서)읍·면지역의 모든 법정리
* 지급단가 : 농지 55만원/ha, 초지 30만원/ha

[ 이규상기자 이규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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