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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의료 강화 경기도의료원 조례개정 및 지원 예산 확대
2017/12/26 14:3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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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발전방안 마련 촉구 경기도의료원 6개(수원, 의정부, 파주, 포천, 이천, 안성)병원지부 성명서
우리 6개병원 지부(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 수원, 의정부, 파주, 포천, 안성, 이천 병원지부 이하 ‘6개 병원 지부’)는 우리는 지난 7/17일부터 3개월 동안 5,000명의 도민들의 의지가 모인 서명 운동을 진행 하고, 경기도 남경필도지사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 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0/16(월)부터 12/22(금)까지 68일 동안 ▲지역거점 공공병원 역할 강화를 위해 경기도의료원 인력확보를 위한 조례를 개정과 ▲도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경기도의료원의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역할 강화 및 활성화 방안 마련 그리고 ▲경기도의료원 노동자들의 안정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반복적인 임금체불의 원인인 퇴직적립금 해결 대책을 마련하고 평가 제도를 일원화 할 것 또한 ▲헌법 제33조 및 노조법 제29조에 보장된 노사 자율교섭을 존중하고, 교섭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걸고 경기도청 앞에서 6개 병원 지부장들이 1인 시위를 진행 했다.

우리 6개 병원 지부는 1인 시위 과정에서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보건복지위의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경기도의료원은 관련법령 및 의료수가 기준에 따른 의료 인력에 의거 수익이 발생하는 특수성이 있고, 의료환경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 요건에도 충족 할 수 있어야 함으로 도내 출자?출연 기관 총정원 범위에 의료원 정원을 포함하는 것은 탄력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제안’ 하며 조례개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 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원병원은 2017년 5월 증축되어 감염관리와 정부 정책에 따라 환자 보호자의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하는 한편, 장애인 치과 오픈에 따른 운영 규정이 이사회에서도 통과된 직제개편안에 대해 경기도의 평가담당관실에서 8개월 넘게 검토만 하고 있다. 이러한 경기도의 행정 편의와 관료적 행태로 해당 부서에서 결과를 제출하지 않아 인력이 배치되지 못해 정상적인 진료가 이루어지지 못해 도민들의 건강권은 보장 받지 못하고, 장애우들의 불편함은 날이 갈 수록 가중되고 있다.

또한 안성병원 신축 2018년 2월 새로운 병원으로 준공을 앞두고 있어 한시라도 빨리 부족한 간호인력을 수급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해야 하며, 이천병원도 신축 2019년 6월 준공을 앞두고 있어 조례개정과 직제 개편에 따른 인력 수급이 촌각을 다투는 절박한 상황이다.

지난 우리 6개병원지부의 투쟁을 통해 2017년 추경예산 75억 원을 확보하였다. 이는 노-사가 지혜를 모으고, 경기도의회를 설득해서 만든 우리 6개 병원지부의 요구 500여 억 원에 비하면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지난 12/22(금) 마지막 경기도의회에서 2018년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 등으로 총 1,467억 원을 감액하여 예산안 규모는 총 19조 1,348억 원을 확정햇다.

2018년 경기도는 경기도를 운영하기 위해 20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배정 한 경기도가 정작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예산을 얼마나 배정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나 지난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와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가 보여 주었듯이 대학병원들도 거부한 환자를 목숨을 걸고 살리기 위한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들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도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공공의료 최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현장을 지켜 왔다. 이것만 보아도 공공병원의 필요성과 존재의 이유를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1,200만 경기도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최 일선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경기도의 홀대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 6개 병원지부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예산배정과 인력 수급을 위한 조례개정이 빠르게 진행 되지 않는다면, 2018년 새로운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2017년 촛불 혁명에서 보여준 시민의 힘으로 2018년 6월 지자체 선거에 맞춰 경기도의료원 전 조합원은 유권자 운동을 통해 도민들과 함께 엄중한 판결을 내릴 것이다.




[ 김동순기자 투데이이천 편집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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