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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1.24 09:31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자회사인 지역난방안전에서 지역난방 열배관 점검·진단과 콜센터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11월 25일 06시부로 전면파업에 돌입합니다.
지역난방안전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과 2019년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를 계기로 지역난방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회사로 설립됐습니다.
황창화 지역난방공사 사장은 “더 이상의 열수송관 안전사고”는 없다며 ‘열수송관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대표적 성과로 내세우는 것이 바로 자회사 설립입니다. 또한 취약지점 전면보수를 비롯해 인력을 늘리고 점검 및 진단체계를 강화한 것을 성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설립 전 주간근무제로 운영하던 점검·진단 업무를 자회사를 설립하면 4조3교대로 24시간 체계로 변경했습니다. 지역난방공사 사장이 공과로 발표한 24시간 지역난방 안전을 책임지는 노동자가 바로 지역난방안전지부 조합원들입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처우는 열악합니다.
좁은 맨홀 속 도로 중앙의 작업, 야간노동 등 위험에 직접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2인 근무에서 한 명이 연차를 가면 혼자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또한 근무복이나 비품 지급도 지연되기 일쑤인데도, 자회사 사장은 모회사와의 계약관계에서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만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 수준 역시 노동강도와 위험수준을 감안 했을 때 열악합니다. 용업업체 하청 노동자에서 안전전문 자회사의 정직원이 되었지만, 정부가 강조하고 지역난방공사 사장이 공치사하는 안전의 책임과 부담만 늘어났을 뿐, 임금 수준은 하청 노동자 시절과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나 자회사 사장은 “모회사와 한 살림” “공공기관 임금지침보다 인상률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다”는 얘기로 일관하며 적용받지 않아도 되는 공기업 예산지침을 낮은 임금의 자회사 노동자들에게 스스로 적용하는 과잉 충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난방공사 자회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치장만 요란했던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말로는 얼렁뚱땅 만들어진 자회사에서 용역업체 시절과 다르지 않은 임금과 노동조건으로 인해 고통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우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역난방공사는 ‘열수송관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를 발표를 통해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한 열수송관 운영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곧 시작되는 동절기에도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이 지켜지려면 지역난방안전지부 조합원들이 현장이 돌아가야 합니다. 빠르게 지역난방안전 노사의 임금협상이 원만히 타결될수 있도록 언론사에 계신 여러분들의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