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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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한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왜곡 주거 약자 피해 커 서민 위한 대책 입법할 것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 경기 이천 ) 는 23 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아주경제와 함께 ‘2023 부동산입법포럼 -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보완 입법 방향 ’ 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최근 부동산업계의 최대 이슈는 이른바 ‘ 빌라왕 ’ 전세사기 사건이다 . 빌라 및 오피스텔 등 1139 채를 보유했다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그로 인해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


이처럼 국민들의 주거 안전성을 훼손하는 조직적 전세사기 문제가 확산하면서 , 정부는 전세사기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정보격차 해소와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골자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예방책과 피해자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


이날 포럼에서는 전세사기의 현주소와 문제점 , 입법 방향을 짚어보고 빌라왕 사건 재발을 막고 임차인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오갔다 .


송석준 의원과 아주경제가 주최한 이번 포럼에서는 김선주 경기대학교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가 ‘ 전세사기 피해 지원 현황과 한계 ’ 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류호연 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 ( 변호사 ) 이 ‘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보완입법방향 ’ 을 2 주제로 발표했다 .


이어진 토론에서는 ‘ 전세사기 근본적 원인과 사후구제 방안의 법률적 한계 쟁점 ’ 라는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 좌장에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토론자로 이장원 국토교통부 주택임차인보호과 과장 ,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임재만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 , 김성용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 연구실장 ,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


송석준 의원은 개회사에서 “ 이전 정부 부동산 정책 쏟아졌음에도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왜곡됐다 . 일반 무주택 서민들이 전월세 , 집값 상승으로 험한 시기를 겪고 있다 ” 며 “ 부동산 시장이 혼란한 상황에서 약자들의 피해가 더 심각하다 ” 고 지적했다 . 이에 송 의원은 “ 서민들에겐 항상 어떤 식으로든 피해가 따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서 제도적으로 입법적으로 법을 잘 만들고 시장을 감시하려는 노력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 며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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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2023 부동산입법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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