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준 이천시장 인터뷰

                                                                  중첩규제 뚫고 경기도 고용률 1위 유지

                                                      수도권 2600만 시민이 동해나 남해로 주말 이동권 가능

                                                    반도체벨트 지정이후 7개도시 스마트반도체도시연합 결성

                                                    100년을 내다보는 국가사업 국가균형발전을 토대 마련해야

엄태준 이천시장이 각종 규제로 역차별을 받는 이천시에 GTX 노선을 유치해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 시장은 민족 최대 명절이 한가위를 앞두고 GTX 노선 유치와 스마트반도체벨트, 경기도 교용률 1위, 보육정책이나 복지안전망 정책 등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엄태준 이천시장과 일문일답이다.

질문 

이천시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광주~이천~여주~원주 노선 유치에 뛰어들었는데요. 경강선 GTX로 불리는 노선유치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데요.

GTX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장거리 통근자들의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수도권 외곽에서 주요 거점을 30분 내로 연결하는 철도망이다. 2009년 경기도 건의로 시작돼 GTX-A·B·C노선은 현재 계획이 확정, 추진 중이다. A노선은 파주 운정에서 화성 동탄으로, B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으로, C노선은 양주 덕정에서 수원까지 이어지는데 이들 지역은 수도권 중에서도 활발한 개발 등으로 인구가 폭증하고 있는 곳이다. 

똑같은 수도권이면서도 상수원보호구역과 자연보전권역으로 제한받는 등 삼중고를 함께 겪고 있는 이천·광주·여주시가 GTX-D노선의 추가 연장을 바라고 있고, 여기에 강원도 원주시도 합세했다. 

지난 3월 3일 광주·이천·여주의 GTX 노선 유치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GTX-D노선 유치, GTX-A노선 연장, 경강선 개량사업 추진을 통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과 수도권 불균형 악순환 해소, 철도 및 전철 인프라 확충을 통해 삶의 질 확보로 주민기본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GTX 노선 확정이 이천시의 먼 미래 이야기로 생각될 수 있지만, 철도망 구축은 100년을 내다보고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다. 국토교통부의 결정이 이천시를 비롯한 광주시·여주시·강원도 원주시의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다. 

그래서 4개 시 단체장들이 앞장서 GTX 노선 확정을 위해 국회토론회, 기자회견, 공동건의문 등을 경기도, 국토부, 청와대에 제출했다. 또한 4개 시 시민대표들이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출범해 국민청원과 함께 온·오프라인 서명을 받고 있다. 

수도권 규제의 설움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고, 수도권이면서도 소외되는 이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라도 이제는 간절한 요청을 들어줘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질문

GTX를 건설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해 인구가 많고 이동량이 많은 도시 위주로 GTX가 건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GTX가 이천시를 꼭 통과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 경강선 GTX, 광주~이천~여주~원주 연결이 필요한 이유는?

이천으로 GTX가 오는 문제는 다른 지역의 GTX와는 특별한 차이가 있다. 저는 그것을 경강선 GTX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새롭게 GTX를 개통시키기 위해서 철로를 깔고 거기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이천까지. 광주, 이천, 여주까지 가는 경강선 철도가 있다. 

그 철도의 철로를 이용해서 GTX가 올 수 있게만 하면 된다는 거다. 그러면 이천이 바라는 게 GTX 몇 노선이냐고 묻지만,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GTX-A, B, C, D 노선이 경강선 어디와 연결될 수만 있다면, 적은 예산으로 연결해서 경강선으로 GTX가 올 수만 있게 한다면 아주 훌륭하고. 투자는 적게 하면서 효과는 대단할 것이다. 

특히 이천의 경우에는 부발 역사가 있는데 SK하이닉스 본사가 위치한 역사다. 거기서부터 궁극적으로 통영, 거제까지 가는 중부내륙철도가 있는데 올해 충주까지 부분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다. GTX가 이천까지 온다면 수도권 2,600만 주민들이 주말마다 거제, 통영을 갈 때 이 노선을 이용해서, 부발에서 중부내륙철도로 갈아타면 통영까지도 쉽게 갈 수 있게 된다. 

또 여주까지 가면 원주까지 간선철도가 있다. 원주에서는 강릉 가는 KTX가 연결돼 있다. 그러면 여주를 지나 원주까지 GTX를 이어주면 2,600만 수도권 주민들이 강릉이나 속초를 기차를 이용해 편안하게 갈 수 있게 되고, 자가용 이용으로 인한 교통체증도 해소되리라 본다.

주말에 수도권 주민들의 주말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노선이 경강선 GTX라고 생각한다.

[질문]

작년 12월 4차 수도권 정비계획에서 이천시가 스마트 반도체 벨트로 지정됐다.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르면, 우리 이천시는 자연보존권역이면서도 전원휴양벨트, 생태관광벨트가 아니라 스마트반도체벨트에 속하게 됐다.

자연보존권역이지만 스마트반도체도시로서의 특색을 살려 독자적인 성장 관리 방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의 허락을 받으면, 우리 이천시는 반도체의 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게 됐다. 

이천시의 가장 큰 숙원이었던 각종 규제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열려있기 때문에 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맞춰서 이천시의 독자적인 스마트반도체도시의 특색을 살린 성장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천시 단독으로 정책을 세우기보다는 스마트반도체벨트에 속한 도시들이 연합해 정책을 세우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경기도 반도체 관련 도시인 성남-수원-화성-용인-평택-안성 시장들에게 스마트반도체 도시연합을 제안했고, 이를 시장들이 호응해 7개 도시 연합을 결성했다. 

도시연합이 결성되어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공동조례를 만드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공동조례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도시연합 도시들 간에 기업체 지원을 하나의 도시처럼 하는 근거규정을 만드는 것이다. 

시군통합을 하드웨어적 개념에서 접근한다면, 행정적으로 도시통합이 된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사안에 따라 필요에 따라 도시들 간 전략적 통합을 수시로 할 수 있다는 개념을 도입한 행정혁신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스마트반도체도시연합은 이후에도 4차 산업의 도래로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도 도시들 간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해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중앙정부와도 보다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지역발전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질문] 

이천시가 스마트 반도체 벨트로 지정됐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지난 38년 동안 받아왔던 과도한 중첩 규제가 아직 남아 있다. 

중앙 정부가 이천을 스마트 반도체 도시로 인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팔당 수질에 큰 영향이 없는 한도 내에서는 자연 보전권역에 대한 최대한의 예외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중앙정부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해줘야 한다.

이천시가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되면 SK하이닉스와 이천시 소재 기업들의 공장 증설이 가능해져 지금보다 기업 활동하기 좋은 도시로 될 것이다. 반도체 협력 회사들이 기반을 잘 다지도록 지원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반도체 도시로서 이천시가 우뚝 서리라고 생각한다.

[질문] 

일자리 활성화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텐데, 일자리 관련해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코로나19와 수도권 규제로 기업하기 힘든 여건 속에서도 이천시가 경기도 고용률 1위를 차지했다. 

이천시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있어 불합리한 중첩 규제를 받고 있고, 이 때문에 기업 유치에 큰 어려움이 있다. 적극적인 기업 유치 노력으로 SK하이닉스 증설, 산업단지 조성 등을 이끌어냈고, 기업 유치 노력은 고스란히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늘어난 일자리를 구직자와 효과적으로 매칭하기 위해 일자리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등 여러 고용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다양하고 효과적인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실직하거나 폐업하면서 일자리와 생계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공해,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 

읍면동별로 별도 채용행사와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시민 가까이에서 편리하고 효과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읍면동별 취업상담사 배치해 코로나19로 구인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구인구직자를 연결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이 경기도 고용률 1위를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생각한다. 

[질문] 

이천시가 보육정책이나 복지안전망 정책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복지안전망이 튼튼해야 된다. 사회안전망이 튼튼하지 않고서 사회가 건강하게 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각종 사회안전망을 법으로도 만들고 제도화시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제도적인 틀 내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이다. 

그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지원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 이천시로서는, 잘 짜인 제도가 있지만, 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천시 재정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어느 누구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고 있다. 

[질문]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모든 이천 시민의 행복 추구를 목표로 이천형 시민행복 뉴딜정책을 계획 중이라고 들었다. 어떤 정책인가?

대한민국 정부는 올해 한국형 그린 뉴딜정책을 핵심 주제로 삼고 있다. 이천시도 그에 맞춰서 우리 이천시의 그린 뉴딜정책 준비를 하고 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사실 그린 뉴딜이든 그 모든 정책들은 시민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그래서 우리 이천에서는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러한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별도로 이천형 시민행복 뉴딜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 정책들, 사업들을 마련하고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그 첫걸음은,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불편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할 것이다. 

이천시가 총 14개의 읍면동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이 시민행복 뉴딜 관련해서는, 이천시 전체에 해당하는 큰 사업보다는 14개의 읍면동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더 중요시 여기고 더 나아가서는 14개의 읍면동의 사업보다는 마을 공동체별로 하는 그 사업에 방점을 찍어서 지원하려고 한다. 

마을이 행복해져야 읍면동이 행복해지고, 읍면동이 행복해지면 당연히 이천시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신념 때문이다.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시민들의 동의하고 요구하고 하는, 그러한 부분의 적재적소에 잘 써야 되는 게 중요한데 그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 이천시는 시민들께 “정말 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서 그러한 공적인 요청이 있으면 그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질문] 임금님표 이천쌀의 종자독립을 선언했는데?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이천쌀이 추청(아키바레), 고시히카리 등 일본 벼 품종이 주를 이뤄왔다. 이에 이천시는 2018년 이천 쌀 독립 원년을 선포하고 2022년까지 5년간 단계별로 임금님표 이천쌀 품종대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 품종이 잠식하고 있는 우리 쌀 시장의 독립을 꿈꾸며 개발·보급된 우리 벼 우리 품종이 해들과 알찬미다. 

해들은 쓰러짐과 병해에 강하고 쌀 수량이 많은 품종이다. 소비자 평가단 식미검정 결과 최고의 밥맛으로 평가받았다. 또 알찬미는 밥맛이 뛰어나 명품 쌀로 인정받고 있는 일본 벼 품종 ‘추청’이지만 이를 뛰어넘는 맛으로 국산 벼 품종의 독립을 앞당긴 우리 품종이다. 

[질문] 

내년 6월 지방선거다. 남은 기간에 주로 어디에 집중하실 예정인가?

이천시의 가장 큰 숙원이었던 각종 규제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열려있기 때문에 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맞춰서 이천시의 독자적인 스마트반도체도시의 특색을 살린 성장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전문가하고 토론회도 가져야 하고, 또 전문기관에 자문도 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성장 방안을 잘 마련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그 다음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요. 시민들에게는 거창한 행정이나 화려한 행정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 시민들은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이 좀 나아지길 바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하는데 전력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일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