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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은 開放을 해도, 開放을 안 해도 무너지게 되어있다.
- 어제 서점에서 영국의 권위 있는 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를 사서 社說(사설)을 읽었다. 金 正日 사망 관련이었다. 제목의 副題(부제)부터가 간명하였다.“地上(지상) 최악의 나라의 정권 교체를 바라기만 해선 안 되고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 문장은 이러했다. <정의감이 있는 모든 사람들과 수많은 희생자들에게는 김정일이 제 命(명)대 로 살다가 自然死(자연사)했다는 게 정말 잘못 된 일이었다고 社說은 金正日의 惡行(악행)을 가차 없이 비판했다. 北 韓을 지옥으로 만들어놓고 자신은 ‘달콤한 人生(인생)’을 즐긴자라고 평했다. 자신은 꼬냑을 마시고, 초밥을 즐기고, 핵개발을 하고, 여객기를 폭파하고, 영화에 집착,남 한 감독을 납치한 독재자. 이코노미스트는 金正日에겐 北韓이 영화촬영 세 트장이었다고 표현했다. 이 무대에서 그는 神(신)을 연기했고, 인민들을 그를 숭배하는 役(역)을 맡도록 했다는 것이다. 金 正日은 자연사하는 데 성공했을 뿐 아니라 소 수 지배층을 보호하고, 뚱보 아들에게 이 무대세트를 인계하는 데도 성공했다는 것이다. 이코노미 스트 金正銀이 인수한 北韓의 딜레마에 대해 개 방을 해도, 개방을 안 해도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점’이라고 정리했다. 무 슨 짓을 하든지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Their dilemma is that whatever they do,North Korea will eventually collapse)는 문장이 마음에 들었다. 이게, 中國이 金正日에게 여러 번 개방에 따른 기적적인 성과를 보여주어도 변화를 모색할 수 없었던 이유 일 것이다. 이 주간지는 ‘개탄해야 할 진실’이 있는데, 그 것은 주변국들이 김정일 살인정권을 지탱해주었다는 점이라고 했다. 中 國 뿐 아니라 美國은 세계적인 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한 국은 북한을 흡수할 때의 비용을 겁내어, 일본은 통일된 한국을 경계해 김정일 정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움직였다고 했다. 이코노미스트의 社說(사설) 결론이 감동적이다. 김氏 정권은 영원히 버틸 순 없다. 어떻게 하면 정권을 교체할 것인가의 논의를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 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 뿐 아니라 北韓의 잊히고 짓밟힌 인민들을 위해 그러하다 왜 이런 社說(사설)을 한국의 대표적 언론에선 읽 을 수 없었을까? 이념과 도덕의 기준이 확립되지 않으면 時流(시류)에 편승하는 기회주의적 논설, 읽 어도 도무지 무얼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알 수 없는 글을 쓴다. 김 정일 정권으로부터 큰 피해를 당한 적도 없는 英 國의 주간지가 이런 분노와 正義(정의)의 사설을 쓰는데 저 악당 손에 수백 만의 人命(인명)을 희생당한 한 국의 기자들은 왜 정의를 세우지 못할까? 노예는 제대로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을 가리킨다.<이코노 미스트>는 韓國 기자들의 노예근성을 드러낸 셈이다. <이코노미 스트>의 사설은 국민행동본부나 조갑제닷컴의 論調(논조)와 정확하게 일치한다.韓國에선 이런 글을 과격하다고 비판하는 이들이 보수층이나 식자층에서도 많은데 영국에선 常識(상식)이다. 이런 나라가 一流(일류)국가이다. 이코노미스트 사설과 같은 좋은 글은 건전한 도덕성과 이념과 분별력을 근거로 하여서만 쓸 수 있다. 중도로 위장한 기회주의적 정신구조를 가진 이들은 애매모호한 글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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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은 開放을 해도, 開放을 안 해도 무너지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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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有罪 판결, 재벌家 전체의 경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는 이른바 '땅콩 회항(回航)'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前)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직원을 노예로 여기지 않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라며 "승객 안전을 볼모로 삼은 중대 사건"이라고 실형(實刑)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인간의 자존감을 짓밟은 사건"이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항공보안법상 항로(航路) 변경 등 조 전 부사장이 받고 있는 주요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항로 변경과 관련해 재판부는 "조 피고인은 기내 안내 방송을 통해 항공기가 움직이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공로(空路)만 항로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회항을 결정한 것은 조 전 부사장이 아니라 기장(機長)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위력 행사는 기장에 대해서 한 것과 동일한 행위"라며 "기장은 조 피고인의 위력에 제압돼 회항을 결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출발하려는 항공기에서 (사무장·승무원에게) 폭행과 욕설을 하고 항공기에서 내리도록 한 것은 정당한 경영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업무 방해죄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한국식 '황제 경영' '세습(世襲) 경영'의 문제점이 압축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창업 세대와 달리 재벌 3·4세 가운데는 주변에서 온통 떠받들기만 하는 폐쇄적 환경에서 자라난 탓에 안하무인(眼下無人)의 독단과 오만에 빠져 있는 사람이 상당수이다. 경영자로서 기본 자질과 소양이 부족할 뿐 아니라 심각할 정도의 인격적 결함을 드러내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번 사건이 큰 파문을 불러일으킨 것도 조 전 부사장이 경영인이자 상관으로서 부하 직원을 지휘·통솔한 게 아니라 감정적 언행(言行)으로 윽박질렀기 때문이다. 여기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은 사건 초기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거짓말로 사건을 덮으려다 화(禍)를 더 키웠다. 대한항공은 처음에 "임원으로서 가능한 지적"이라며 조 전 부사장의 잘못을 전면 부인했고, 동생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는 조 전 부사장이 검찰에 출석한 날 "반드시 복수하겠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국민적 공분(公憤)을 사고 말았다. 마치 자신들만의 외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이런 오만(傲慢)은 결국 조 전 부사장 개인은 물론 회사에 큰 타격을 주게 됐다. 그런 측면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유죄판결은 총수 일가의 특권(特權) 의식에 대해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내리는 심판이라고 할 수 있다. 당사자는 물론 재벌가(家) 전체가 이번 판결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 우리 경제계는 불경기만 걱정할 때가 아니다. 삼성은 총수가 병환(病患) 중이고 현대자동차는 부동산을 사들이는 데 상식에서 벗어난 높은 가격을 써내 총수의 판단력이 국제적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여기에 대한항공 사태까지 겹쳐 한국 대기업들의 국제적 이미지가 크게 추락했다. 재계가 함께 고민하며 대응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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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有罪 판결, 재벌家 전체의 경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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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의회 개원후 양당의원 심한 反目(반목)
- 이천시의회가 풀뿌리민주주의 시작 후 구성된 의회이후 처음으로 양당 시의원들이 노골적인 반목 현상을 보이고 있어 시민들을 위해서나 시정 감시자의 역할에서나 자신들을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동들을 보이고 있다. 반목의 원인은 6.4 지방선거가 끝난 후 의장 선출에서 붉어진 사건이후 새누리당출신 의원(5명)들이 다수당이면서도 의장을 선출하지 못했고 새정치연합 의원들에게(4명) 의장이 맡겨지면서 심한 반목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는 같은 장소에서 식사도 피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는 몹시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동으로 지성인들답지 않은 단면을 보여주고 있어 시정감시자로서의 역할이 크게 의심되고 있다. 이들도 정치인이라고 출마당시의 초심은 오간데 없고 당리당략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정치인이 되면 출마당시의 유권자들과 의 약속인 초심은 그저 환심을 사기위한 공약에 불과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의원들은 자신의 안위와 그리고 지난 친 감투욕을 버리고 참신한 행정 감시자로 시민들이 맡긴 의정활동에 치중하는 것이 초심이며 양보와 인내로 충실한 행정 감시자로 시민에게 부여받은 임무에 충실할 때 의원들은 돋보이게 되는 것이다. 아무쪼록 초심을 잃지 말고 하루빨리 양당의원들이 화합하는 모습으로 의정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자신들의 임무보단 감투욕에 빠지게 되며 많지 않은 의원들 간에 감정의 골이 깊어져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서로 화합할 수 없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며 의정활동에서도 반목으로 인해 심한 무조건의 반대로 일관하게 돼 피해자가 생길수도 있으며 시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의원들의 관계도 부부사움같이 칼로 물 베기가 되어야지 그 이상으로 발전하면 중대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정치인답게 서로 화합하고 단합해 시정감시자의 역할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감시자로 시민에게 보답할 때 자신을 선출해준 시민들은 큰 박수를 보낼 것이다. 더 이상 반목현상을 멈추고 화합으로 보기 좋은 의회 상을 보여주는 것이 의원으로 선출해준 시민의 보답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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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의회 개원후 양당의원 심한 反目(반목)